●"윤석열·MB 땐 '그린벨트 풀어 주택공급', 지금 용산 임대주택은 결사반대하는 기득권의 속내"

시사 비평 에세이

오염된 땅을 덮은 잔디와 '내로남불'의 극치
용산 어린이정원 잔혹사와 주택 공급의 본질

기득권의 졸속 행정 청산과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 정의 바로세우기

권력의 탐욕과 졸속 행정이 남긴 상흔은 언제나 국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조성되었던 '용산 어린이정원'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을 때 대중이 느낀 분노는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1. 독성 물질 위에 깔린 1,800억 잔디밭의 허구

미군 기지 반환 부지의 지하층은 수십 년간 누적된 기름 유출과 벤젠, 다이옥신 등 치명적인 유해 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깊게 뿌리내릴 수 없는 오염토를 근본적으로 정화하기는커녕, 눈가림용 잔디를 깔고 방탄유리를 두르는 데 무려 1,8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어린이의 이름을 빌린 공간의 지표면 아래에 독성 오염토가 도사리고 있는 비극, 이것이 보수 정권 졸속 행정의 적나라한 민낯입니다.

2. 내가 하면 ‘미래 주택’, 남이 하면 ‘역사의 죄’? 역대급 말바꾸기

더 기가 막힌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정치권의 이중 잣대와 파렴치한 여론 선동입니다. 과거 MB 정부 시절은 물론, 2024년 8월 윤석열 정부 당시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미래 세대를 위해 훼손된 그린벨트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앞장서 목소리를 높이던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보수 정치권의 낯 뜨거운 '내로남불' 타임라인

보수 정권 집권 시기	현 정부 서민 주택 추진 시기
■ "미래 세대 주택 공급 결단!" - MB·윤석열 정부 시절 그린벨트 해제 및 도심 주택 공급에 적극 찬성 - 오염 부지 덮어두고 치적용 정원·시설 조성에 수천억 투입	■ "도심에 아파트를 짓는 건 역사의 죄!" - 청년·신혼부부·서민을 위한 양질의 영구임대 및 공공주택 공급 계획 결사 반대 - 토양 정화와 주거 복지라는 본질을 왜곡하며 정치적 선동 자행

3. 부실 행정의 청산, 청년과 서민의 삶을 품는 '진짜 서울의 중심'으로

자신들이 손댈 때는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 포장하고, 청년과 서민을 위한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나서자 '서울의 허파를 훼손하는 역사의 죄'라며 거품을 무는 이 기만적인 프레임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부실하게 잔디로만 덮어놓은 오염토를 완벽하게 정화하고, 그 황금 입지에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최고 품질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용산은 특정 기득권의 권력 과시용 앞마당이 아닙니다. 가짜 명분 뒤에 숨어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가로막는 여론 조작과 선동을 멈추고, 서울의 가장 가치 있는 땅이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주거 복지 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