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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 복원 일이 커진 전국 농지 전수조사 근황 투기 종말과 개정 농지법 총정리 "농사짓지 않는 자는 농지를 가질 수 없다" 원주·세종·LH 투기 사태 악순환 차단… 1,040만 필지 중 284만 필지 적발 136만 ha 1차 기본조사 (1,040만 필지) 27.0% 위반의심 (284만 필지) 23.6억 평 심층조사 (서울의 13배) 연 25% 징벌적 이행강제금 (매년) 🚩 "농지 사두면 대박 난다?" 국책 개발 투기 3대 선례 ①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연서면 와촌리·부동리) 국가산단 지정 발표 직전 거래량이 4배 폭증. 보상금을 노린 조립식 가건물(일명 '벌집') 짓기와 묘목 식재, 농업법인을 설립해 2억 원대 과수원을 6개월 만에 7억여 원으로 '지분 쪼개기' 매각. 공무원·기획부동산 45명 무더기 검찰 송치. 이번 2026 기본조사에서도 세종시는 수도권 제외 전국 위반 의심 비율 1위를 기록. ② 원주 혁신도시 & 기업도시 개발 계획 사전 유출 및 호재 기대감으로 외지인 기획부동산이 맹지·농지를 집중 매입. 비농업인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한 뒤 토지수용 시 감정평가 보상금과 대토보상권을 챙겨 수배 이상의 막대한 불로소득을 거둔 고전적 선례. ③ 3기 신도시 LH 광명·시흥 투기 사태 LH 공공기관 직원들이 58억 원의 대규모 대출을 끼고 100억 원대 맹지 농지를 집중 매입. 보...

긴급 진단 '더 큰 목소리'에 굴복한 권력 지지율 30%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와 후퇴하는 원칙 “더 큰 목소리” 에 반응하는 권력은 결국 “더 많은 시민” 의 목소리를 놓치게 됩니다. 정권의 정책과 인사 결정이 다수 시민보다 조직적이고 영향력 있는 소수의 목소리에 더 크게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인사 결정 기준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이 의문을 갖게 만드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것이 발표한 지 불과 29일 만에 수정된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안' 입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정책 수정' 자체가 아니다 정책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왜 수정했는가 , 누구의 목소리가 결정에 더 크게 작용했는가입니다. 기득권 포위망과 인사 선택의 본질 정치권에서 특정 인물과 세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다면 그것 역시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김민석 대표를 둘러싼 정치적 평가 역시 지지자와 비판자의 시각이 크게 엇갈립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외연 확장을 위해 강남 표심을 의식...

정치의 말과 행동을 함께 보자 “하늘과 국민이 두렵다”던 김민석 대표에게 묻는다 ‘하늘’ 뒤에 가려진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취임 직후 부동산 정책은 왜 달라졌는가? 정치인의 말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정말 봐야 하는 것은 그 말 뒤에 이어지는 행동 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40년 정치 여정을 돌아보며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 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은 물어야 합니다. “그 ‘하늘’은 누구이며, 그 ‘국민’은 누구입니까?” ① 김민석 대표가 실제로 한 말 2026년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대표는 공식 수락연설을 통해 “당원께 감사드리고 국민께 감사드리고 하늘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40년 정치의 한 줄 결론은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 이 표현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습니다. 정치인이 개인적인 신앙을 갖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인이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정치 인생을 결산하며 ‘하늘’과 ‘국민’을 특별히 함께 언급했다면 , 국민이 그 의미를 묻는 것 역시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② 그런데 불과 며칠 뒤, 부동산 정책에서 이상한 장면이 나왔다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한 뒤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안의 중요한 방향 가운데 하나는 실...

시사 비평 에세이 오염된 땅을 덮은 잔디와 '내로남불'의 극치 용산 어린이정원 잔혹사와 주택 공급의 본질 기득권의 졸속 행정 청산과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 정의 바로세우기 권력의 탐욕과 졸속 행정이 남긴 상흔은 언제나 국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조성되었던 '용산 어린이정원' 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을 때 대중이 느낀 분노는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1. 독성 물질 위에 깔린 1,800억 잔디밭의 허구 미군 기지 반환 부지의 지하층은 수십 년간 누적된 기름 유출과 벤젠, 다이옥신 등 치명적인 유해 물질 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깊게 뿌리내릴 수 없는 오염토를 근본적으로 정화하기는커녕, 눈가림용 잔디를 깔고 방탄유리를 두르는 데 무려 1,8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혈세 가 낭비되었습니다. 어린이의 이름을 빌린 공간의 지표면 아래에 독성 오염토가 도사리고 있는 비극, 이것이 보수 정권 졸속 행정의 적나라한 민낯입니다. 2. 내가 하면 ‘미래 주택’, 남이 하면 ‘역사의 죄’? 역대급 말바꾸기 더 기가 막힌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정치권의 이중 잣대와 파렴치한 여론 선동 입니다. 과거 MB 정부 시절은 물론, 2024년 8월 윤석열 정부 당시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미래 세대를 위해 훼손된 그린벨트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 며 앞장서 목소리를 높이던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보수 정치권의 낯 뜨거운 '내로남불' 타임라인 보수 정권 집권 시기 현 정부 서민 주택 추진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