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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똘마니 허화평을 국회로 부른 이진숙, 용인한 국민의힘…12·12·5·18·12·3을 바라보는 대구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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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는 정말 이래야 하는가? ― 헌법을 말하면서 독재의 그림자를 선택하는 정치 ```html 시사비평 · 헌법과 민주주의 대구는 정말 이래야 하는가? ― 헌법을 말하면서 독재의 그림자를 선택하는 정치 문제는 대구 시민 전체가 아니다. 문제는 독재와 헌정질서 파괴의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정치, 그리고 그런 정치를 반복해서 선택받게 만드는 정치적 구조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5·18 관련 토론회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다시 묻게 된다. 대한민국은 과연 독재와 군사반란의 역사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 특히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국회 5·18 관련 포럼에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 핵심 인사였던 허화평 씨가 참석한 일을 단순히 '학술의 자유'라는 말 하나로 덮어도 되는 것인가. 나는 이것을 단순한 토론회 논란으로 보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 라고 본다. ◆ 먼저 분명히 하자 대구 시민 전체가 전두환이나 박정희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선거는 정치적 선택이고, 그 선택에는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의 성찰도 필요하다. 특정 정치인을 반복해서 선택한 결과 그 정치인이 국회와 지방정부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선택이 어떤 정치와 어떤 역사를 지지하는 결과로 이어지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1. 이진숙의 당선이 던지는 불편한 질문 2026년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가 ...

"군복 입은 반역자들을 길러낸 카르텔,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로 그 숨통을 끊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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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통합 논의와 군의 역사적 책임 한국 현대사에서 군이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정치에 개입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사건들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특정 사관학교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권력을 독점하고 사조직을 형성했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최근 불거진 일련의 사태들은 육군사관학교가 더 이상 호국의 요람이 아닌 '내란 양성소' 로 전락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란의 역사와 육사 카르텔 ▶ 1961년 5·16 군사정변은 육사 8기생 등을 중심으로 한 군부가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헌정 파괴 사건이었습니다. ▶ 1979년 12·12 군사반란 역시 육사 출신들로 구성된 사조직 '하나회'가 하극상을 일으키고 권력을 찬탈한 참사였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 기획되었던 이른바 '계엄령 문건' 사태 당시, 무력 진압과 내란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모의했던 핵심 장성들 또한 모두 육사 출신들이었습니다. ▶ 가장 충격적인 것은 2024년 12·3 사태(윤석열 내란)입니다. 이 내란은 과거 박근혜 정권 당시 작성된 내란 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강행되었으며, 그 준비와 실행을 철저히 주도한 핵심 세력 역시 육사 출신 장성들 이었습니다. 특정 교육 기관을 매개로 맺어진 선후배 간의 맹목적 결속력이 국민을 겨누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무기로 거듭 사용된 것입니다.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의 절대적 당위성 ▶ 3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개편이 아닙니다. 압도적 규모를 가진 특정 군종과 출신이 군 수뇌부를 장악하는 폐쇄적인 '순혈주의'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유일한 해법 입니다. ▶ 수차례에 걸쳐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내란을 주도했음에도...

"오직 나만 옳다"… 독재자 닮아가는 유시민의 굳어버린 세치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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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비평] 시대의 지혜와 굳어버린 지식인 진실을 독점한 자가 바로 독재자다 60년대에 갇힌 유시민의 궤변과 굳어버린 세치 혀 독재자와 싸웠던 청년 시절의 훈장이 노년의 뇌 속에 거친 굳은살로 박혀버린 이들의 비극은 역사에서 흔히 목격됩니다. 과거의 성취와 정당성에 갇혀 진화를 멈춘 지식인은, 자신의 굳어버린 사고를 '오직 하나뿐인 정의'로 착각하며 독설과 선동으로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권력은 단순한 압제가 아니다. 그것은 대상을 생산하고, 진실을 규정하며, 자신만의 독단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힘이다." —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中 스스로가 '진실의 독점자'이자 '시대의 스승'이라 착각하는 순간, 지식인은 독재자의 논리를 그대로 닮아가게 됩니다. 1. 찌는 듯한 혹서(酷暑), 실록이 전하는 '언로(言路)'의 지혜 혹서의 계절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여름의 끝자락, 조선왕조실록 속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성종 10년(1479년) 7월 27일,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시독관 이세광과 영사 정창손이 왕에게 아룁니다. 정윤정이 사리를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소장을 올린 것은 죽어 마땅하나, 바야흐로 혹서기에 형벌을 더하다가 그가 목숨을 잃는다면 후세에 언사(言事)로써 사람을 죽였다는 누를 받게 되고 결국 조정의 언로가 막힐 것이라 간언한 것입니다. 성종은 그 뜻을 깊이 받아들여 죄인을 풀어주었습니다. ■ 극심한 더위와 죄인의 망언 속에서도 언론의 길을 닫지 않으려 했던 최소한의 절제, 즉 '시대의 지혜'였습니다. 2. 훈장에서 굳은살로의 퇴화, 그리고 권력이라는 착각 최근 우리 사회는 극심한 무더위와 함께 특정 인사의 세치 혀와 손가락이 만들어낸 독한 말들의 불길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