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똘마니 허화평을 국회로 부른 이진숙, 용인한 국민의힘…12·12·5·18·12·3을 바라보는 대구 정치
대구는 정말 이래야 하는가?
― 헌법을 말하면서 독재의 그림자를 선택하는 정치
문제는 대구 시민 전체가 아니다.
문제는 독재와 헌정질서 파괴의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정치,
그리고 그런 정치를 반복해서 선택받게 만드는 정치적 구조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5·18 관련 토론회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다시 묻게 된다.
대한민국은 과연 독재와 군사반란의 역사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
특히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국회 5·18 관련 포럼에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 핵심 인사였던 허화평 씨가 참석한 일을 단순히 '학술의 자유'라는 말 하나로 덮어도 되는 것인가.
나는 이것을 단순한 토론회 논란으로 보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라고 본다.
◆ 먼저 분명히 하자
대구 시민 전체가 전두환이나 박정희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선거는 정치적 선택이고, 그 선택에는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의 성찰도 필요하다.
특정 정치인을 반복해서 선택한 결과 그 정치인이 국회와 지방정부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선택이 어떤 정치와 어떤 역사를 지지하는 결과로 이어지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1. 이진숙의 당선이 던지는 불편한 질문
2026년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가 당선됐다.
이것은 민주주의 선거의 결과다. 따라서 그 결과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진짜 의미는 '누가 당선됐는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선택했고, 그 사람이 어떤 역사관과 정치적 태도를 보여왔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국회 토론회 논란에서 이진숙 의원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유권자들이 앞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정치적 기록이다.
2. '학문의 자유'가 모든 것을 면죄하는 주문은 아니다
학문의 자유는 중요하다. 표현의 자유 역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그러나 국회는 일반적인 사적 토론 공간과 다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이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학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역사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8의 역사를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구에게 발언 기회를 줄 것인가'가 아니다.
국가기관이 누구에게 공적 무대를 제공하고, 그 선택에 누가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인가.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
3.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사반란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했던 세력의 핵심 인사를 국회 행사에 세워놓고도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인가?
5·18 희생자와 유가족의 역사적 상처를 생각하지 않고 '학술의 자유'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인가?
헌법을 지키겠다고 말하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했던 역사를 흐리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인가?
시민들은 이런 모순을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4. 대구 정치가 반드시 돌아봐야 할 이름들
대구의 정치적 선택을 이야기하면서 전두환과 박정희라는 이름을 빼놓을 수 없다.
박정희 정권은 산업화라는 역사적 성과와 함께 장기간의 권위주의 통치와 민주주의 억압이라는 무거운 역사적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전두환은 더 말할 것도 없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당시의 국가폭력이라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무거운 역사적 책임과 연결된 인물이다.
경제성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독재의 역사를 지울 수 없고, 지역 발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정질서 파괴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
역사에서 공과를 함께 평가하는 것과
독재와 국가폭력을 미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5. 그리고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묻는다
현재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추경호다.
추경호 시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으며, 현재 계엄 해제 요구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민에게는 묻고 따질 권리가 있다.
헌법질서를 위협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인이 대한민국의 한 광역시를 이끄는 상황을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이것은 정치적 호불호를 넘어 헌법과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 아닌가?
6. 대구 시민을 욕할 것이 아니라 대구의 정치적 선택을 돌아봐야 한다
나는 대구 시민을 싸잡아 비난하고 싶지 않다.
대구에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도 많고, 독재와 군사반란을 비판하는 시민도 많다.
문제는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강한 지역적 지지가 때때로 정치인의 과거와 현재의 행동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압도한다는 데 있다.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우리 당 사람이니까."
"민주당이 싫으니까."
이런 이유만으로 투표한다면 정치인은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시민에게 실망을 안겨도, 헌법적 논란을 일으켜도, 역사적 상처를 건드려도, 결국 다시 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7. 이제 대구 유권자에게 필요한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성찰'이다
특정 후보를 뽑았다는 이유만으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치적 선택의 결과가 반복되고, 그 결과 헌법과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된다면 그 선택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시민의 책임이자 권리다.
대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대구'라는 지역이 아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보다 정당과 진영을 먼저 선택했던 정치문화가 있다면, 바로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바꿔야 한다.
그래서 나는 대구에 묻는다
●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을 우리는 정말 잊어도 되는가?
●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을 정치적 진영논리로 덮어도 되는가?
● 박정희의 산업화 성과가 독재와 민주주의 억압까지 지워주는 면죄부가 될 수 있는가?
● 헌법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헌정질서 파괴 논란이 있는 정치인을 다시 선택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가?
● '우리 편'이라는 이유 하나로 정치인의 잘못을 눈감아 주는 것이 진정한 보수인가?
민주주의는 정당보다 위에 있다
국민의힘이 정말 보수정당이라면 이제라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진숙 의원 역시 '학술의 자유'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이 왜 그런 행사를 국회에서 주최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추경호 대구시장 역시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시민 앞에서 떳떳하게 설명하고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구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특정 정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 '누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는가'를 기준으로 정치인을 평가하는 냉정한 시민의식이다.
지역보다 헌법.
정당보다 민주주의.
진영보다 시민.
과거의 영웅보다 미래의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군사반란과 독재가 정치적 향수나 지역주의의 이름으로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깨어 있는 시민의 투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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