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의 추악한 결별… ‘정경유착 뇌물’과 ‘사생활 파탄’이 남긴 것은 국고 환수뿐

시사 비평 · 사법 정의

최태원의 추잡한 사생활과 노소영의 뇌물 자폭… 추악한 진흙탕 싸움이 까발린 ‘904억 비자금’

권력과 자본의 결탁, 그리고 추악한 사생활이 빚어낸 역대 최악의 법정 쇼

한쪽은 낯부끄러운 혼외자와 불륜이라는 파탄 난 사생활로 기업과 가정을 먹칠했고, 다른 한쪽은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 아버지가 갈취한 '300억 검은돈'을 훈장처럼 흔들어댔습니다.

최태원과 노소영, 두 기득권의 세기적 이혼 전쟁은 결국 대한민국 최고 재벌 총수의 추잡한 도덕적 파산과 군부 독재 일가의 뻔뻔한 뇌물 세습 야욕이 정면으로 충돌한 추악한 민낯에 불과합니다. 사익을 위해 스스로 실토한 범죄수익의 종착점은 재산 분할이 아닌 단 1원도 남김없는 전액 국고 환수여야 합니다.

권력과 자본의 결탁으로 형성된 검은돈이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사적 재산 분할의 ‘기여도’라는 이름으로 법정에 등장했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출한 이른바 ‘선경 300억 원 메모’는 1990년대 정경유착의 썩은 뿌리를 국민 앞에 강제로 드러냈으며, 결과적으로 904억 원에 달하는 은닉 비자금의 실체를 자인하는 자폭탄이 되었습니다.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는 대법원 확정 추징금을 완납하며 "국민 앞에 떳떳해지기 위한 자진 납부"라며 도덕적 면죄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 뒤편에서 국민과 국가를 철저히 기만한 채, 차명과 편법으로 세탁된 거액의 비자금이 대를 이어 승계되고 있었음을 명백히 폭로하고 있습니다.

◆ ‘반사회적 범죄수익’에 사적 권리는 없다

대법원이 ‘300억 원’을 대통령 재임 중 수령한 불법 뇌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재산 형성 기여분에서 전면 배제한 것은 법치주의의 당연한 상식입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기업을 압박해 뜯어낸 뇌물은 민법상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 불법 자금입니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축적한 악질 범죄수익을 자녀들이 대를 이어 분할하고 상속받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 제도적 한계를 넘어서는 철저한 국고 환수의 당위성

현재 검찰(범죄수익환수부)이 연희동 자택과 재단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으나, 조성 당사자들의 사망과 공소시효(7년)라는 기존 형사법 체계의 한계가 걸림돌로 거론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축적된 검은돈이 법의 빈틈과 시간 뒤에 숨어 기득권의 사적 자산으로 대물림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이는 미래 세대에게 "끝까지 버티고 숨기면 결국 내 돈이 된다"는 최악의 불의를 가르치는 꼴입니다.

◆ ‘독립몰수제’ 도입과 실체 규명의 필요성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더라도 불법 범죄수익임이 입증되면 해당 자산만을 분리해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의 신속한 입법과 소급 적용이 시급합니다. 금융실명제 이전의 차명 계좌, 보험금, 공익법인 출연금 등 온갖 편법으로 세탁·은닉된 904억 원의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단 1원까지 국고로 귀속시켜야 합니다.

권력형 비자금의 온전한 환수는 단순한 세수 확보 차원이 아니라, 훼손된 헌법적 가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최태원의 추잡한 사생활과 노소영의 탐욕스러운 자폭이 빚어낸 이 부끄러운 유산의 종착점은 사익의 분할이 아닌 국고 환수와 철저한 단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