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배신의 본색: 종교사학재단 비호(통일교포함)와 정교일치 권력 야합 비판

심층 고발 · 정교유착 비평

가면 쓴 개혁정치인 김민석의 본색
종교사학 카르텔과 손잡은 ‘정교일치’ 권력 야합

통일교·대형교회 사학의 치외법권 비호부터 차별금지법 반대까지
민주당 대표 간판 뒤에 숨겨진 기득권 종교 카르텔의 실체

◆ 개혁의 외피를 찢고 드러난 이중적 권력 정치

사학 교원 채용의 투명성을 위한 공적 시험 위탁을 '사학의 존재 이유 부정'이라며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거부하며 보수 종교계의 입장을 대변해 온 정치인. 겉으로는 민주당의 개혁 간판을 걸고, 뒤로는 거대 종교사학의 불투명한 기득권을 방어해 준 김민석 대표의 위험한 '정교일치' 행보를 팩트로 검증합니다.

쟁점 1

통일교·교회사학의 ‘엘리트 요새’와 치외법권의 실체

통일교 재단이 세운 가평의 청심국제중·고등학교는 막강한 자본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외 명문대 진학률을 과시하며 학부모들의 선망을 독점해 왔습니다. 거대 종교 집단은 사학을 통해 사회 지도층과의 연계를 맺고 배타적인 ‘엘리트 카르텔’을 구축해 정당성을 획득합니다.

■ 종교사학이 공적 통제를 거부하는 진짜 이유

종교사학이 정부의 관리·감독과 공정한 교원 임용 필기시험을 한사코 거부하는 배경에는 채용의 사유화, 족벌 경영, 불투명한 재정 운용을 ‘건학 이념’이라는 방패 뒤에 숨기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과거 입시 전형 논란 및 감사 지적 등 사학을 둘러싼 불투명성이 끊이지 않음에도, 이들은 종교적 자율성을 핑계로 공적 감시를 거부해 왔습니다.

쟁점 2

사학 채용 공공성 틀어막은 김민석, 누구를 위한 변호인가

사학 비리의 온상이었던 교원 부정 채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1차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 제도는 시민사회가 피땀 흘려 만든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하지만 김민석 대표는 2023년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를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기독교 가치를 구현할 교원 임용을 규제하는 것은 학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

정부의 공적 개입을 차단하고 사학재단 손을 들어준 이 발언은 통일교 사학을 비롯한 온갖 종교계 사립학교들의 ‘깜깜이 채용’과 족벌 운영에 날개를 달아준 셈입니다. 민주당의 핵심 가치인 교육 공공성을 짓밟고 사학재단의 기득권 방패막이를 자처한 명백한 배신 행위입니다.

쟁점 3

이명박·윤석열의 ‘정교유착’ 구태를 빼닮은 권력 정치

특정 종교 세력의 조직표와 자금력을 등에 업고 공적 시스템을 훼손했던 보수 정권의 구태를, 민주당 대표라는 자가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습니다.

사학 특권 비호

비리와 불투명성으로 지탄받아온 종교사학의 채용 비리를 차단할 공적 규제를 '자율성 침해'라며 무력화 시도.

차별금지법 반대·후퇴

보수 교계 입맛에 맞춰 "인류 지속 불가능" 궤변으로 소수자 인권을 짓밟고 당의 진보적 가치를 훼손.

“가면을 벗고 시민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종교 권력의 표를 얻기 위해 시민의 공공성과 사학 개혁의 원칙을 팔아넘기는 정치인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종교사학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정교일치 정치, 이제 깨어있는 당원과 시민들이 심판해야 합니다.

팩트와 정책 검증으로 심판하는 시민정치 · 무단 전재 및 배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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