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에게 충성 맹세 바치는 법기술자 차진아의 민낯 | 독재엔 굴종, 민주 정부엔 군림하려는 사법 카르텔의 위선
시사비평 · 사법감시 조희대에게 충성 맹세 바치는 법기술자, 차진아 교수의 추악한 민낯 강자 앞의 비굴, 민주 정부 앞의 오만 — 대법관 자리를 향한 출세욕인가, 헌정 질서 위에 군림하려는 사법 카르텔의 호위무사인가? ■ 사법부 역사의 본질: 강자 앞의 굴종, 민주 정부 앞의 오만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친일 부역과 군사독재 시절 사법살인으로 점철된 비굴의 연대기입니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내란 상황에서도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심야에 모여 계엄 법령을 뜯어보며 불법 권력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비폭력적 민주 정부만 마주하면 돌연 투사로 둔갑해 ‘사법독립’을 부르짖으며 주권자의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기득권을 보장해 줄 또 다른 '폭력 권력자'를 갈망해 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어 대법관이든 사법부 요직이든 한자리 꿰차고 싶은 개인적 출세욕이 아니고서야, 대법원장이 차마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오만한 ‘사법독립’의 억지 논리를 앞장서서 악다구니 쓰듯 대신 외쳐대는 차진아 교수의 처신은 도무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과거 군홧발과 총칼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 굴종했던 자들이, 주권자 국민이 피땀으로 일군 유약한 민주주의 시스템 위에는 가소롭다는 듯 올라타 군림하려는 사법 카르텔의 추악한 본색이 차 교수의 칼럼 곳곳에서 노골적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러한 사법부의 부끄러운 역사적 맥락을 철저히 외면한 채, 사법 기득권이라는 썩은 웅덩이 속에서 조희대 사법부를 결사옹위하는 ‘우물 안 황소개구리’이자 파렴치한 법기술자 의 표본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개된 충성 맹세 원문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