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하면 군인정신 무너진다? '내란 정신' 사라질까 두려운 중앙일보의 육사통합 딴지걸기

'전쟁론' 방패 삼아 내란범 호위하는 레거시 언론의 역겨운 궤변

최근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중앙일보의 논설은 칼 폰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내세워 육군사관학교의 기득권을 수호하려 합니다. 겉으로는 ‘군인정신’과 ‘국가 안보’를 부르짖지만, 그 이면에는 과거 군사독재와 헌정 질서를 유린해 온 특정 사관학교 출신들의 '내란 카르텔'을 정당화하려는 기만적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 국민을 겨눈 ‘서슬 푸른 칼날’의 역사적 기만

▶ 해당 논설은 사관학교가 군인정신이라는 ‘서슬 푸른 칼날’을 연마하는 용광로라고 규정하며, 통합이 이 고유한 칼날을 무디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 그러나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육사가 벼려낸 그 끔찍한 ‘칼날’은 외부의 적이 아닌 자국민과 헌정 질서를 향해 무자비하게 휘둘러졌습니다.

▶ 그들이 지켜야 한다고 부르짖는 독자적인 ‘용광로’는 5·16 군사정변부터 12·12 군사반란, 그리고 최근의 12·3 내란 모의에 이르기까지 쿠데타를 기획하는 밀실로 작동해 왔습니다.

❖ ‘정치적 외풍 차단’이라는 철저한 위선

▶ 기고자는 독자적 교육 체계가 정치권력의 외풍이나 단기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방패막이라고 강변합니다.

▶ 이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적반하장입니다. 특정 사관학교의 폐쇄성은 그들 스스로 사조직을 결성하여 아예 ‘정치권력’ 자체를 탐하게 만들었습니다.

▶ 정치의 시녀가 되는 것을 막은 것이 아니라, 무력을 동원해 합법적 정권을 전복하고 권력의 주인이 되려 했던 주범들이 바로 그 고유한 전통 속에서 배출되었습니다.

❖ ‘군사적 천재성’을 빙자한 엘리트주의의 민낯

▶ 글에서는 각 군 고유의 문화와 습성 위에서만 ‘군사적 천재성’이 발아한다며, 통합 발상을 치명적 오판이라 비판합니다.

▶ 하지만 현대전은 고립된 단일 군종의 천재성이 아니라, 육·해·공군의 유기적인 합동성과 통합된 지휘 체계를 절대적으로 요구합니다.

▶ 논설이 옹호하는 고유의 문화란, 실상 특정 군종 출신이 군 수뇌부를 영구 독점하기 위한 '순혈주의'와 '카르텔'을 고상하게 포장한 수사에 불과합니다.

❖ 진정한 안보 개혁은 ‘내란 양성소’의 혁파로부터

▶ 논설은 통합사관학교 추진을 행정 편의주의적 '목재 칼집' 바꾸기라 폄하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오독입니다.

▶ 사관학교 통합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가를 절단 내고도 책임지지 않았던 군내 사조직의 뿌리를 뽑기 위한, 지체할 수 없는 구조적 개혁입니다.

▶ 반란의 씨앗을 품고 있는 낡고 썩은 칼집을 부수고, 철저한 민주적 통제 아래 하나 된 국군사관학교를 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진정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