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사관학교 통합·강신철 국방장관 카드 ―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을 한국과 미국의 시각에서 읽다
DEFENSE REFORM & STRATEGY 전작권 전환 · 사관학교 통합 · 강신철 국방장관 카드 ―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을 한국과 미국의 시각에서 읽다 ■ 국방개혁의 3대 축 : 이번 인사는 단순한 내각 구성을 넘어 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실질적 전환 , ② 3군 사관학교의 2+2 네트워크형 통합 , ③ 계엄 사태 이후 군심 안정 및 문민통제 확립 이라는 국방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완수하려는 다목적 포석입니다. 01 전작권 전환의 출발점: '연도'가 아닌 '3대 조건'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특정 날짜를 미리 정해 놓고 무조건 돌려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2014년 한미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전환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 원칙을 채택했고, 2015년에는 이를 구체화한 COTP(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를 마련했습니다. ① 조건 1: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군사능력 FOC 검증 단계 ■ 능력의 본질 : 단순히 한국군의 무기 숫자가 많은가가 아니라, 한국군이 전쟁 초기부터 독자적으로 상황을 파악·판단·기획·지휘하며 미국의 지원전력을 결합해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 핵심 요소: 지휘통제 및 통신체계(C4I), 정보·감시·정찰(ISR), 작전계획 수립 및 수행능력, 정밀타격능력, 연합군수 및 지속지원능력, 미래연합사 전구작전 수행능력 ■ 현재 진도 (IOC → FOC → FMC) : ◆ IOC : 기본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한가 ◆ FOC : 주요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가 (현재 관문) ◆ FMC : 전쟁의 모든 주요 임무를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 ■ 2026년 8월 현재 평가 : 8월 UFS(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서 안규백 전 장관이 국회에 보고한 바와 같이 FOC 관련 2개 핵심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