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자 구하려 원칙 버린 이재명, 김민석 픽업과 우클릭이 자초한 지지율 30%의 경고
긴급 진단 '더 큰 목소리'에 굴복한 권력 지지율 30%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와 후퇴하는 원칙 “더 큰 목소리” 에 반응하는 권력은 결국 “더 많은 시민” 의 목소리를 놓치게 됩니다. 정권의 정책과 인사 결정이 다수 시민보다 조직적이고 영향력 있는 소수의 목소리에 더 크게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인사 결정 기준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이 의문을 갖게 만드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것이 발표한 지 불과 29일 만에 수정된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안' 입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정책 수정' 자체가 아니다 정책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왜 수정했는가 , 누구의 목소리가 결정에 더 크게 작용했는가입니다. 기득권 포위망과 인사 선택의 본질 정치권에서 특정 인물과 세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다면 그것 역시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김민석 대표를 둘러싼 정치적 평가 역시 지지자와 비판자의 시각이 크게 엇갈립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외연 확장을 위해 강남 표심을 의식...
